토지판례1 [판례]A땅을 팔기로 했는데 실수로 B땅을 팔았다면? 오늘은, "A땅을 팔기로 했는데 실수로 B땅을 팔았다면?" 에 대한 판례를 공부해보겠습니다! 오잉? 이게 말이되나? 그러게요..하지만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판례가 나왔고, 대법원 판결이 나온거 아닐까요..! 대법원 1996.8.20 선고 96다19581,19598 판결 인데요! 내용은, 매도자 갑(A) 과 매수자 병이 전혀 관계없는 을(B)의 땅을 A의 땅인 줄 알고 팔아버린거에요! 매수자도, 매도자도 지번을 잘못 보아 착오로 계약을 한거죠. 지방땅은 중개사와 함께하지 못하고 직접 거래하는 경우, 혹은 중개사가 있더라도 실수를 했을(확률상 거의 제로에 가깝다 봅니다..실무경험상)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텐데요. 내막은 저도 듣지 못하였네요!! 무튼, 이럴 때 그럼 B의 땅이 팔린것으로 되겠느냐.. 2023. 12.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