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6 [판례]A땅을 팔기로 했는데 실수로 B땅을 팔았다면? 오늘은, "A땅을 팔기로 했는데 실수로 B땅을 팔았다면?" 에 대한 판례를 공부해보겠습니다! 오잉? 이게 말이되나? 그러게요..하지만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판례가 나왔고, 대법원 판결이 나온거 아닐까요..! 대법원 1996.8.20 선고 96다19581,19598 판결 인데요! 내용은, 매도자 갑(A) 과 매수자 병이 전혀 관계없는 을(B)의 땅을 A의 땅인 줄 알고 팔아버린거에요! 매수자도, 매도자도 지번을 잘못 보아 착오로 계약을 한거죠. 지방땅은 중개사와 함께하지 못하고 직접 거래하는 경우, 혹은 중개사가 있더라도 실수를 했을(확률상 거의 제로에 가깝다 봅니다..실무경험상)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텐데요. 내막은 저도 듣지 못하였네요!! 무튼, 이럴 때 그럼 B의 땅이 팔린것으로 되겠느냐.. 2023. 12. 29. 전입신고 시, 호수기재를 잘못했는데 유효할까? 오늘은 전입신고에 관한 유용한 팁을 또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는 이유는 먼저, 내가 이 집에 전입했음을 알리는 아주 기본적인 이유 말고도, 채권이라는 보증금의 물권적인 효력을 발휘시키기 위함이란거, 제가 늘 강조하죠! (법률적인 용어로 대항력을 갖기 위한) (확정일자 도장 꽝!은 필수라는 것도!-우선변제의 효력) 헌데, 전입신고를 했는데 호수 기재를 모르고 잘못했을 때, 이를 모르고 계속 살다가 나중에 알게된 경우에, 어떻게 해야할까?!문제는 없을까! 알아볼게요! 자, 먼저 크게 2가지 경우로 나누어봐야합니다 다가구 형태일 때와, 공동주택 (집합건물) 형태일 때인데요, 여기서 조금 더 세분화해볼게요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는데 유효하려면 (대항력을 가지려면) 1. 다가구주택일 때 –호.. 2023. 12. 28. 전세권과 전세의 차이점 오늘도 새로운 지식 정보 하나를 알려드릴까합니다 바로 "전세권"이라는 단어와 "전세"라는단어의 차이인데요 이 두 개가 같은말 아냐? 라고 하시는 분들 있으실텐데, 정답은 No 에요~! 자, 차이점 지금부터 설명드리자면! 첫 째, 물권이냐 채권이냐 의 차이입니다. 전세권은 말그대로 민법에서 규정하는 8가지 중 하나로서, 등기에도 찍을 수 있는강력한 권리인데요 전세는 보증금인 그 자체로서 사실상 물권보다 후순위인 채권입니다. 따라서 전세는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통해서 물권과 같은힘을 부여받는 것이구요! 둘 째, 보증금일 경우, 등기에 찍을경우 비용의 차이인데요 전세권 설정은 등기비용이 깨나 들어갑니다..(정확히는 기억이 나질 않네요, 몇십만원 단위였어요) 전세는 등기를.. 2023. 12. 27. [부동산 용어] 헷갈리기 쉬운 용어 정리 오늘은 부동산 용어 중에, 많은 분들이 혼용해서 쓰시는 2가지를 한 번 알려드릴게요 그럼 고고~! 1. 재개발vs재건축 정말 많이 혼용해서 쓰시는데요,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먼저,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재개발과 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한다. 간단히 정리하면, 기반시설이 열악한지 양호한지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요 강남 등이 재건축을 많이하고 .. 2023. 12. 27.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