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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이승주tv14

[판례]A땅을 팔기로 했는데 실수로 B땅을 팔았다면? 오늘은, "A땅을 팔기로 했는데 실수로 B땅을 팔았다면?" 에 대한 판례를 공부해보겠습니다! 오잉? 이게 말이되나? ​ 그러게요..하지만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판례가 나왔고, 대법원 판결이 나온거 아닐까요..! ​ 대법원 1996.8.20 선고 96다19581,19598 판결 인데요! ​ 내용은, 매도자 갑(A) 과 매수자 병이 전혀 관계없는 을(B)의 땅을 A의 땅인 줄 알고 팔아버린거에요! 매수자도, 매도자도 지번을 잘못 보아 착오로 계약을 한거죠. 지방땅은 중개사와 함께하지 못하고 직접 거래하는 경우, 혹은 중개사가 있더라도 실수를 했을(확률상 거의 제로에 가깝다 봅니다..실무경험상)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텐데요. 내막은 저도 듣지 못하였네요!! 무튼, 이럴 때 그럼 B의 땅이 팔린것으로 되겠느냐.. 2023. 12. 29.
전입신고 시, 호수기재를 잘못했는데 유효할까? 오늘은 전입신고에 관한 유용한 팁을 또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는 이유는 먼저, 내가 이 집에 전입했음을 알리는 아주 기본적인 이유 말고도, 채권이라는 보증금의 물권적인 효력을 발휘시키기 위함이란거, 제가 늘 강조하죠! (법률적인 용어로 대항력을 갖기 위한) (확정일자 도장 꽝!은 필수라는 것도!-우선변제의 효력) ​ 헌데, 전입신고를 했는데 호수 기재를 모르고 잘못했을 때, 이를 모르고 계속 살다가 나중에 알게된 경우에, 어떻게 해야할까?!문제는 없을까! 알아볼게요! 자, 먼저 크게 2가지 경우로 나누어봐야합니다 다가구 형태일 때와, 공동주택 (집합건물) 형태일 때인데요, 여기서 조금 더 세분화해볼게요 ​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는데 유효하려면 (대항력을 가지려면) 1. 다가구주택일 때 –호.. 2023. 12. 28.
[부동산 용어] 헷갈리기 쉬운 용어 정리 ​ 오늘은 부동산 용어 중에, 많은 분들이 혼용해서 쓰시는 2가지를 한 번 알려드릴게요 그럼 고고~! ​ 1. 재개발vs재건축 ​ 정말 많이 혼용해서 쓰시는데요,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 먼저,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 *재개발과 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한다. 간단히 정리하면, 기반시설이 열악한지 양호한지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요 강남 등이 재건축을 많이하고 .. 2023. 12. 27.
부동산 계약 시, 계약금을 보낼 때 누구에게 보내야할까? 오늘은 아주 간단하고 기초적인 내용이지만 실무에서 가끔 듣는 질문이자, 정말 어처구니없이 사고를 당할수도 있는 주의사항에 대해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해요~! ​ "부동산 계약 시, 입금은 누구에게 해야하는가?" 에 대한 질문인데요 먼저, 대부분 아시겠지만 정답은 "등기상 소유주" 입니다 헌데, 이런 쉬운 질문을 왜 받을까요? 실무에서는 가끔 직계 가족이나 기타 대리인이 나와 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정신없는 와중 본인도 모르게 등기상 소유주 계좌가 아닌 경우로 이체를 하게 되는경우가 정말 실제로 있습니다! ​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좋은데,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대리인" "부동산" 인데요, ​ 부동산이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수도 있고, 대리인이 따로 특정되어 계약 시 나올수도 있.. 2023. 12. 26.